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20694
판례
원고가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신고·납부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9.0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20694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4.09.0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20694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