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-2014-누-10712
판례
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법인이므로 망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
법제처 · 2014.09.25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-2014-누-107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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