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(춘천)-2013-누-647
판례
법원이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해당처분은 취소되어야 함
법제처 · 2015.01.2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(춘천)-2013-누-6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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