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청주지방법원-2015-구합-10334
판례
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
법제처 · 2015.06.25 ·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-2015-구합-103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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