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8088
판례
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상 점유관리한 것은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
법제처 · 2014.12.1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8088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4.12.1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8088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