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233
판례
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.
법제처 · 2015.04.02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2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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