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8935
판례
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임
법제처 · 2015.04.2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89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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