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2-두-21062
판례
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
법제처 · 2015.01.0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2-두-210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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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· 2015.01.0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2-두-210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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