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나2008901
판례
자본감소 무효확인의 소
서울고등법원 · 2018.10.1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나2008901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344조 · 문서의 제출의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60조 ·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5조 · 가집행의 선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6조 · 파기환송,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8조 · 소송기록의 송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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