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제주지방법원-2014-가단-42690
판례
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함
법제처 · 2014.10.31 ·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-2014-가단-426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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