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14-구단-10070
판례
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,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14.07.01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4-구단-100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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