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13-구합-10810
판례
후순위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8.29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3-구합-108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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