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15634
판례
(심리불속행)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
법제처 · 2015.04.2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156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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