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울산지방법원-2014-구합-2373
판례
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채무변제하고 수령하는 경우, 지연손해금 전부가 기타소득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5.04.23 ·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-2014-구합-23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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