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3-구단-12236
판례
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
법제처 · 2015.02.04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3-구단-122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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