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40415
판례
(심리불속행)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함
법제처 · 2015.07.1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40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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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· 2015.07.1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40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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