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6529
판례
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함
법제처 · 2014.12.0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65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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