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14-구단-219
판례
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, 이주대책대상자 확인?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임.
법제처 · 2014.08.12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4-구단-2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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