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(청주)-2014-누-5430
판례
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1.28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(청주)-2014-누-54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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