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4430
판례
실제로 받지 못한 부동산 임대용역도 약정상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
법제처 · 2015.01.0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44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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