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14-구합-1130 판례
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선의 무과실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.

법제처 · 2015.01.15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14-구합-11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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