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천지원-2014-가단-21894
판례
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법률상 배척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14.11.05 · 사건번호 부천지원-2014-가단-218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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