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52122
판례
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원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고, 그 수입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때임
법제처 · 2014.10.23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521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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