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2669
판례
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14.08.2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26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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