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0360
판례
원고가 다른 직업을 겸업하였더라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
법제처 · 2015.04.2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0360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5.04.2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0360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