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(춘천)-2014-누-392
판례
처분사유가 다수인 처분에서 하나의 사유가 위법하면 해당 처분은 전부 취소해야 함
법제처 · 2014.12.2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(춘천)-2014-누-3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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