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13-구합-739
판례
청구법인이 지급한 조경수,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
법제처 · 2014.10.14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13-구합-7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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