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3-고단-277
판례
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가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행위임
법제처 · 2013.03.21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3-고단-2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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