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5780
판례
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/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8년자경농지 감면에 해당되지 않음
법제처 · 2014.08.29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57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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