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3-구합-21381 판례

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계열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해당됨.

법제처 · 2014.08.29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3-구합-213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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