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38248
판례
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.
법제처 · 2014.10.15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382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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