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8658
판례
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, 동금원이 대여한 돈인지에 대하여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함
법제처 · 2014.10.2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86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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