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45161
판례
(심리불속행)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2.2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451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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