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-2014-누-11456
판례
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
법제처 · 2014.11.06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-2014-누-114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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