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22925
판례
장부기입 누락,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4.10.0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229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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