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14-구합-7409
판례
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
법제처 · 2014.11.04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14-구합-74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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