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14-구단-1069
판례
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·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공제한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4.12.23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4-구단-10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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