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14-구단-767
판례
허위 이중계약서가 아닌 실계약서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14.10.24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14-구단-7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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