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3-구단-11653
판례
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가 아니라 유CC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
법제처 · 2014.09.17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3-구단-116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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