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4504
판례
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ZZZ교회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
법제처 · 2014.07.3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45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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