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1032
판례
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
법제처 · 2015.05.2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10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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