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3273
판례
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12.1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32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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