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1586
판례
임차인 입주와 관련하여 지출한 도배 및 장판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2.13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15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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