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72095
판례
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를 전제로 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음.
법제처 · 2015.05.2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720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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