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3907
판례
이 사건 가지급금은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7.1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39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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