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43226
판례
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상증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입증이 부족한 바 본 처분은 위법함
법제처 · 2015.02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432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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