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청주지방법원-2014-구합-552
판례
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내용이 행정구제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다면 취소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11.20 ·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-2014-구합-5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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