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고등법원-2014-누-6877
판례
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(경정)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
법제처 · 2015.10.23 ·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-2014-누-68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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