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76도2703
판례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범죄단체조직·공무집행방해·관세법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대법원 · 1976.11.09 · 선고 · 사건번호 76도27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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