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74도3307
판례
조세범처벌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공갈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·허위공문서변작·뇌물공여
대법원 · 1974.12.24 · 선고 · 사건번호 74도33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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